치매노인의 후견변경 및 성년후견제도의 확인에 관한 판결 – 인천가정법원
성년후견제도와 치매노인후견변경신청 판결이 확정됐다-인천가정법원은 오늘 IBS가정민법센터의 새로운 사건을 소개했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는 해외 일부 선진국에서 20~30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일본은 2000년부터 도입하였다. 지난 2월 국회는 기존의 무능력·제한적 무능력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치매, 장애인,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 Read more